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30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16 | 2021-02-23 |
| 20305 | 2020년 제8회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3511 | 2021-02-23 |
| 20304 | 심판비용액 결정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2798 | 2021-02-23 |
| 20303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74 | 2021-02-23 |
| 20302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67 | 2021-02-23 |
| 20301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45 | 2021-02-23 |
| 20300 |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69 | 2021-02-23 |
| 20299 |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5788 | 2021-02-23 |
| 20298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02910 | 2021-02-23 |
| 20297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31 | 2021-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