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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0316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000472021-02-23
20315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231742021-02-23
20314신호지시위반 경고 무효확인청구 [각하]국민권익위원회 2020-231542021-02-23
2031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223782021-02-23
20312출국명령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202742021-02-23
20311기관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183882021-02-23
20310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176912021-02-23
20309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0-175372021-02-23
20308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153762021-02-23
20307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15331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