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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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6 |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47 | 2021-02-23 |
20315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23174 | 2021-02-23 |
20314 | 신호지시위반 경고 무효확인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0-23154 | 2021-02-23 |
20313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22378 | 2021-02-23 |
20312 | 출국명령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20274 | 2021-02-23 |
20311 |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8388 | 2021-02-23 |
20310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7691 | 2021-02-23 |
20309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7537 | 2021-02-23 |
20308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5376 | 2021-02-23 |
20307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5331 | 202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