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336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39 | 2021-02-26 |
| 20335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3403 | 2021-02-26 |
| 20334 | 일반군무원 경력채용 서류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2243 | 2021-02-26 |
| 20333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350 | 2021-02-26 |
| 20332 |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83 | 2021-02-26 |
| 20331 | 조기분양전환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0-04673 | 2021-02-26 |
| 20330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4379 | 2021-02-26 |
| 20329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2523 | 2021-02-26 |
| 20328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021 | 2021-02-23 |
| 20327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924 | 202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