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20346 | 한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9355 | 2021-02-26 |
20345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6876 | 2021-02-26 |
20344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6612 | 2021-02-26 |
20343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88 | 2021-02-26 |
20342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5364 | 2021-02-26 |
20341 |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2 | 2021-02-26 |
20340 |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1 | 2021-02-26 |
20339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4745 | 2021-02-26 |
20338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4724 | 2021-02-26 |
20337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28 | 202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