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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0346한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193552021-02-26
20345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168762021-02-26
2034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166122021-02-26
2034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160882021-02-26
20342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153642021-02-26
20341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22021-02-26
20340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12021-02-26
20339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147452021-02-26
20338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0-147242021-02-26
20337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0-14628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