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356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743 | 2021-02-26 |
| 20355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538 | 2021-02-26 |
| 20354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245 | 2021-02-26 |
| 20353 |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첨 무효확인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0-22961 | 2021-02-26 |
| 20352 | 감사요청 종결처리 무효확인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0-22931 | 2021-02-26 |
| 20351 | 군무원 전직시험 응시자격 부여 이행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0-22894 | 2021-02-26 |
| 20350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22514 | 2021-02-26 |
| 20349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16 | 2021-02-26 |
| 20348 | 출국명령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21558 | 2021-02-26 |
| 20347 |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20591 | 202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