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366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7704 | 2021-03-09 |
| 20365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632 | 2021-03-09 |
| 20364 | 연구비 환수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12 | 2021-03-09 |
| 20363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5257 | 2021-03-09 |
| 20362 |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44 | 2021-03-09 |
| 20361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383 | 2021-02-26 |
| 20360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37 | 2021-02-26 |
| 20359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93 | 2021-02-26 |
| 20358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22 | 2021-02-26 |
| 20357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818 | 202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