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376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30 | 2021-03-09 |
| 20375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0-15778 | 2021-03-09 |
| 20374 |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5549 | 2021-03-09 |
| 20373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5433 | 2021-03-09 |
| 20372 |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85 | 2021-03-09 |
| 20371 |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3595 | 2021-03-09 |
| 20370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04 | 2021-03-09 |
| 20369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3232 | 2021-03-09 |
| 20368 | 별정우체국직원 징계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0 | 2021-03-09 |
| 20367 | 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0731 | 2021-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