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386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22933 | 2021-03-09 |
| 20385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22853 | 2021-03-09 |
| 20384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22844 | 2021-03-09 |
| 20383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22394 | 2021-03-09 |
| 20382 |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0-22128 | 2021-03-09 |
| 20381 |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9023 | 2021-03-09 |
| 20380 |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0-18993 | 2021-03-09 |
| 20379 | 부가통행료 부과 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0-18483 | 2021-03-09 |
| 20378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8099 | 2021-03-09 |
| 20377 | 체당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6720 | 2021-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