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396 | 손실보상 협의요청 무효확인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73 | 2021-03-09 |
| 20395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19 | 2021-03-09 |
| 20394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466 | 2021-03-09 |
| 20393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454 | 2021-03-09 |
| 20392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309 | 2021-03-09 |
| 20391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58 | 2021-03-09 |
| 20390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47 | 2021-03-09 |
| 2038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273 | 2021-03-09 |
| 20388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8802 | 2021-03-09 |
| 20387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23105 | 2021-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