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416 |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32 | 2021-03-16 |
| 20415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20114 | 2021-03-16 |
| 20414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9296 | 2021-03-16 |
| 20413 |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8480 | 2021-03-16 |
| 20412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7805 | 2021-03-16 |
| 20411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6940 | 2021-03-16 |
| 20410 | 속기사 자격박탈처분 취소청구 등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32 | 2021-03-16 |
| 20409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94 | 2021-03-16 |
| 20408 |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5085 | 2021-03-16 |
| 20407 | 게임물 관련사업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4986 | 2021-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