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426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959 | 2021-03-16 |
| 20425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861 | 2021-03-16 |
| 20424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84 | 2021-03-16 |
| 20423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82 | 2021-03-16 |
| 20422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43 | 2021-03-16 |
| 20421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08 | 2021-03-16 |
| 20420 | 수시모집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379 | 2021-03-16 |
| 20419 | 수시 합격처리 등 이행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19 | 2021-03-16 |
| 20418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410 | 2021-03-16 |
| 20417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52 | 2021-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