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호 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ㆍ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ㆍ부착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갑 등이 을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을 회사와 을 회사가 부도ㆍ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
민법 제688조 제1항 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7528 판결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19호 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
신설합당된 정당이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이 신설합당된 정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정당법 제19조 제4항 에 따라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이 소속된 시ㆍ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본소),2023다294487(반소) 판결
[1]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 , 제1항 에 따라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권리ㆍ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