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수표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수표법 제63조 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지 여부(적극) / 자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1가단26957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가단10913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가단100497 판결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어린이(9세)인 피해자 갑을 자동차로 충격 후 역과하여 갑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같은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2나20395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202446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1가합96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1가합20432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204297(본소),2023가합204303(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