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2]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수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3437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1104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정135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가단11969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2가단126850 판결
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
압수목록의 작성ㆍ교부 시기(=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및 작성 방법 / 이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압수목록 작성ㆍ교부 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