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의미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이 수수한 금품과 ‘대가관계’가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2]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방법[3] 군수 분야의 고위직 간부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방위사업체인 갑 주식회사와 경영자문…
【요 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2731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중대재…
울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합269,2023전고18(병합)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합32 판결
갑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 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병 공단이 갑의 장애…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15층 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갑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 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