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누17, 1981.07.28키워드맵면직처분취소
가. 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인 약속어음의 유효 여부(적극)
나. 처자있는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는 여성에 대하여 그 남성의 자녀들의 위자료청구의 가부(소극)- 대법원81도898, 1981.07.28키워드맵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공…】
- 대법원80다2534, 1981.07.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0도1603, 1981.07.28키워드맵부정수표단속법위반
- 대법원81도966, 1981.07.28키워드맵배임미수ㆍ무고
캬바레 영업허가권의 임차인 내지 명의수탁자가 이를 타에 처분하고 그 명의를 이전하려 한 경우의 죄책(배임미수)
- 대법원80므77, 1981.07.28키워드맵협의이혼취소
가. 양도담보권자가 동 담보제공자의 체납국세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적극)
나. 변제수령자의 지정변제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