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73도2497, 1974.02.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회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것을 수뇌죄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 여부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 급여액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가가 재해를 일으킨 제3자에게 보험금 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73다1143, 1974.02.26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73누210, 1974.02.26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보존등기 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보전등기를 하고 전소유자가 그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 대법원73누171, 1974.02.26키워드맵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대법원73다528, 1974.02.26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등
도로법상의 도로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