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115, 1984.03.27키워드맵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
대금수령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본인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 있어서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
- 대법원83누634, 1984.03.27키워드맵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
- 대법원84도182, 1984.03.27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83다카2406, 1984.03.27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자백의 성립요건
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다. 데릴사위로서 처가의 농토를 경작한 자의 점유형태 - 대법원83누644, 1984.03.27키워드맵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
- 대법원84도193, 1984.03.27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83다574, 1984.03.27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