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누548, 1984.03.27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일시 출국하여 귀국한 국내거주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의 해당여부
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소득의 소득세법상의 취급 - 대법원83누632, 1984.03.27키워드맵침사자격존재확인
- 대법원84누44, 1984.03.27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131,84감도18, 1984.03.27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 대법원82누383, 1984.03.27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86, 1984.03.27키워드맵파면처분취소
- 대법원83후91, 1984.03.27키워드맵실용신안등록무효
- 대법원83누651, 1984.03.27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