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등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의 기부채납 확약을 하여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으로 기부채납이 붙었고, 그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 사업은 시행을 마치지 못한 채로 시행 기간이 ...
[1] 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복수의 언어본으로 작성되거나 하나의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 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한 경우, 그 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보조금’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해야 할 조치의무의 내용 및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대도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가. 사단법인 ○○협회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이동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이하 ‘이동제한조항’이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단서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부분(이하 ‘살처분조항’이라 한다),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중 ‘제17조의6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감액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다.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 대해 일제 입식 및 출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입식제한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제4호 차목(이하 ‘입식제한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입식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 제5호의9 중 ‘제17조의6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과태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