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 2012-02-14 |
| 6 | 대법원, 자회사가 취득한 지분이라도 실질지배자인 모회사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 사모펀드의 일원인 원고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 2012-02-09 |
| 5 | 고법,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한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국승) | 2012-02-07 |
| 4 | 대법원,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증여세 무분별 과세 제동 비상장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원고가 주식교환계약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패) | 2012-02-06 |
| 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2012-01-31 |
| 2 | 1층 매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2층 식당에서 소비시 과세거래로 보는지 여부 소비자의 단순한 소비 선택만을 기준으로 삼아 1층 매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2층 식당에서 소비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소비자의 단순한 기호 내지 선택만으로 면세제도의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국패) | 2003-01-02 |
| 1 |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가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인지 여부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는 임의로 제시된 추정 재무자료와 담당자 면담결과만을 근거로 단기간에 평가되었으며 제출된 자료 등의 진위 여부 검토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매출액 등을 과대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 2003-0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