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손금인정 여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 2012-02-22 |
| 26 | 적격합병 요건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비율은 각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 | 2012-02-21 |
| 25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배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속기업 상각방법 변경은 세법상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2012-02-21 |
| 24 |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점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르는 것임 | 2012-02-21 |
| 23 | 구내식당에 대한 임대료 등 면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구내식당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위탁운영 하면서 임대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임대료 등 면제에 상당하는 금액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급식단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경우 동 임대료 등 면제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12-02-21 |
| 22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리스사업과 관련된 주된 물적ㆍ인적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분리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2012-02-20 |
| 21 | 주택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한 중간정산의 현실적인 퇴직사유 여부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2-20 |
| 20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누적효과의 처리방법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 | 2012-02-20 |
| 19 | 당기 퇴직연금부담금의 일부를 차기에 불입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2012-02-20 |
| 18 |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취득가액 중 일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총 취득가액을 산정함 | 2012-0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