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 |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를 직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시 공제세액 추징 여부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2012-05-21 |
| 196 | 중소기업중앙회가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하면서 발급하는 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발급하는 보증서(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보증)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5-21 |
| 195 | 광고비용을 공동광고선전비로 보아 상표권 소유자인 지주회사와 제품 광고주인 자회사가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로부터 브랜드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5-18 |
| 194 |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조정하는지 여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함 | 2012-05-18 |
| 193 | 법인해산과 동시에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승계시키는 경우 폐업 해당 여부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 2012-05-18 |
| 192 |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 여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2012-05-18 |
| 191 |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제도변경일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내부 지급규정을 정하여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의 소득구분 | 2012-05-17 |
| 190 | 지점은 지점만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므로, 원고 지점의 공통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점만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등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함(파기환송)(국패) | 2012-05-17 |
| 189 |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있고, 일부는 계산상의 잘못으로 보여지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재하도급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여지고, 일부는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계산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 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위법함(국패) | 2012-05-17 |
| 188 | 종속회사가 지주회사 합병 시 특례요건 충족여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2012.1.1. 이후 子법인이 완전母법인(子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요건 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 2012-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