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 투자신탁의 이익(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외펀드 상품의 경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그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투자신탁의 이익’, 즉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국패) | 2012-02-15 |
| 10 | 폐기물매립용 토지(공업지역외 지역)의 분리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폐기물 처리용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에 있을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
| 2012-02-14 |
| 9 | 종업원 주거용 건축물(사원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공장 경계구역 밖(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및 시가표준액 적용방식 | 2012-02-14 |
| 8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실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전입하기만 하여도 그 전입시점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의미이므로 전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됨 (국패) | 2012-02-14 |
| 7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 2012-02-14 |
| 6 | 대법원, 자회사가 취득한 지분이라도 실질지배자인 모회사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 사모펀드의 일원인 원고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 2012-02-09 |
| 5 | 고법,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한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국승) | 2012-02-07 |
| 4 | 대법원,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증여세 무분별 과세 제동 비상장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원고가 주식교환계약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패) | 2012-02-06 |
| 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2012-01-31 |
| 2 | 1층 매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2층 식당에서 소비시 과세거래로 보는지 여부 소비자의 단순한 소비 선택만을 기준으로 삼아 1층 매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2층 식당에서 소비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소비자의 단순한 기호 내지 선택만으로 면세제도의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국패) | 2003-0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