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 | 선하증권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자 을과 국외사업자 B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2012-03-06 |
| 56 | 법인세법상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 법인세법상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해당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 2012-03-06 |
| 55 |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 2012-03-06 |
| 54 |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 사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전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2012-03-06 |
| 53 | 아파트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계약의 해제로 소득금액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손익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조세부담의 정도가 유리한 사정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를 하게 되어 오히려 조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임 | 2012-03-06 |
| 52 |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가 적용될수 있는지? 월 1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의 발급특례 적용가능함 | 2012-03-06 |
| 51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평가대상 법인의 파생상품(이자율스왑)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스왑 파생금융상품(자산 또는 부채)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2012-03-05 |
| 50 |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5% 초과취득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2012-03-05 |
| 49 | 기존법인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2012-03-02 |
| 48 |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 2012-0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