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 |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서의 조직변경시 적용하는 등록세율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경우의 등록세율 적용 | 2012-02-28 |
| 36 | 사고자동차 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가 누구인지 여부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것임 | 2012-02-28 |
| 35 |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표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2012-02-28 |
| 34 | 지방공단이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ㆍ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ㆍ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2012-02-27 |
| 33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으로 적용배제된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금액의 이월공제가능 여부 조특법상 이월공제는 적법하게 공제가능한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법인세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월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02-27 |
| 32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이란 ‘증권거래법이 허용하는 증권업’으로서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하고, 원고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장외 주식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국승) | 2012-02-24 |
| 31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2012-02-24 |
| 30 | 합병평가차익만 익금에 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 여부 합병평가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만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감가상각대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에 해당함(일부패소) | 2012-02-24 |
| 29 | 토지조성공사를 하고 일정기간 토지를 무상사용시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임차인이 임야 등의 토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토지조성공사를 하여 일정기간 별도의 차임 없이 사용ㆍ수익한 후 토지와 시설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조성ㆍ개발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과세됨 | 2012-02-23 |
| 28 |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