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 | 홈택스를 통하여 초과환급신고하였으니 전자신고 미숙 등 단순착오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례 청구인의 홈택스를 이용한 초과환급신고가 부당하게 환급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초보단계의 컴퓨터 조작과 전자신고 미숙 및 세법무지에 따른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부가세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으로 신고하여 오류 환급신청액이 실제 환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2012-03-16 |
| 76 | 매도가액 중 일정액만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중개인이 수취한 거래를 미등기전매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양도부동산의 매도인과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인척지간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 하였다기보다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협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미등기전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 2012-03-16 |
| 75 | 리베이트 지급액이 판매부대비용, 접대비 또는 그 밖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아니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할 것이고, 그 경비 지출이 법인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비로서 인정될 수 없음(국승) | 2012-03-15 |
| 74 |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위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투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공제감면 순서 외부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적용 순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보다 외투감면이 먼저 적용되어야 함(국패) | 2012-03-15 |
| 73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있어 ‘종업원’에 ‘임원’ 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의 종업원, 근로자 또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임원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전제로 개별 규정에서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주인 임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임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있어 ‘종업원’에 ‘임원’이 포함됨(국패) | 2012-03-15 |
| 72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밖의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없이 시가로 본 사례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없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밖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 2012-03-15 |
| 71 |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 법인세 무신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대표자의 재직기간별 안분하여 소득처분한 인정상여분에 대하여 각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2012-03-14 |
| 70 |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특별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범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2012-03-14 |
| 69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음에도 재화 공급 후 대금회수 목적으로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합계표에 기재 제출한 것이고, 부가세 과표에 미포함되는 공급가액을 기재하였다 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이상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로 볼 수 없음(국패) | 2012-03-13 |
| 68 |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방법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 2012-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