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 | 매출채권을 법원 조정 시 일부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준 경우, 그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2012-03-12 |
| 66 |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함 | 2012-03-12 |
| 65 |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참여기업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2012-03-12 |
| 64 | 일부 매출채권 등을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모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영화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기존 임차인을 모두 퇴거 시키고 공실상태로 영화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 2012-03-09 |
| 63 | 비과세되는 용역의 무상공급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폐비닐 자체 재활용처리 및 외부 위탁처리가 무상의 용역제공으로서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 등은 그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비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음(국패) | 2012-03-09 |
| 62 | 위헌결정 이후 이루어진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국패) | 2012-03-09 |
| 61 |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96조의 5는 세율을 정함에 있어 배기량뿐만 아니라 차량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 저감을 고려하고 있는 점, 자동차는 보유보다는 사용에 가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2012-03-08 |
| 60 | 법원의 감정의뢰에 의한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상속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2012-03-07 |
| 59 |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의 처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국패) | 2012-03-07 |
| 58 | 분할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고용의 감소로 보는지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고용의 감소로 보지 않음 | 2012-0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