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 | 자녀의 교육비를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2012-03-02 |
| 46 |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 2012-02-29 |
| 45 | 여러번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2012-02-29 |
| 44 | 미등기 임원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음 (국패) | 2012-02-29 |
| 43 | 급여를 근로자 파견용역으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급여에 대해 청구법인에서 자회사에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근로자 파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2012-02-29 |
| 42 |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안분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2012-02-29 |
| 41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물주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 2012-02-29 |
| 40 | 건물 신축조건으로 활주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공장신축 과정에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기부채납 원인이 된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2012-02-28 |
| 39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조정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초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그 조정된 행사가액이 당초 부여일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가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부여된 매수가액과 조정된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임 | 2012-02-28 |
| 38 | 퇴직금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인건비라고 보기 어려움 | 2012-0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