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 공동소유차량 보유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여부 자녀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02-17 |
| 14 | 원고를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들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가사 원고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개인이 아닌 영리단체로서 그 구성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므로 원고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 2012-02-16 |
| 13 |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관련 회신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건물의 감산특례와 관련하여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02-16 |
| 12 | 재판상 이혼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여부 질의 회신 재판에 의해 이혼한 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세율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012-02-15 |
| 11 | 투자신탁의 이익(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외펀드 상품의 경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그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투자신탁의 이익’, 즉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국패) | 2012-02-15 |
| 10 | 폐기물매립용 토지(공업지역외 지역)의 분리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폐기물 처리용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에 있을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
| 2012-02-14 |
| 9 | 종업원 주거용 건축물(사원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공장 경계구역 밖(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및 시가표준액 적용방식 | 2012-02-14 |
| 8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실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전입하기만 하여도 그 전입시점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의미이므로 전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됨 (국패) | 2012-02-14 |
| 7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 2012-02-14 |
| 6 | 대법원, 자회사가 취득한 지분이라도 실질지배자인 모회사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 사모펀드의 일원인 원고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 2012-0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