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2014.06.09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R&D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관한 논쟁 일단락(대법2013두24310, 2014. 3. 13)
- [법인세법]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특례2014.05.09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합병법인주식)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주주가 합병 교부 주식을 사후관리기간(2년)내 처분시 처분비율 산정 방법(재법인-227, 2014. 4.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거주택 상속공제2014.02.26
피상속인의 40% 소유지분 상속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상속증여-624, 2013. 12. 18)
- [소득세법] 무상취득자산2014.02.19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재소득-55, 2014. 1. 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에 대한 추가기초공제2014.02.17
임원이 종업원 범위에 포함되는지?(대법2013두2655, 2013. 6. 27)
- [조세특례제한법] 대상사업자2014.02.12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의 범위(상속증여-625, 2013. 12. 18)
- [소득세법] 지정기부금2014.02.06
천도재(薦度齋) 등 기도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재소득-71, 2014. 2. 3)
- [소득세법] 기타의 사업소득2014.02.05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Keyman)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재소득-52, 2014. 1. 23)
- [조세특례제한법] 사후관리2014.01.29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상속증여-616, 2013. 12. 10)
- [법인세법]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2014.01.02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대법2010두7208, 201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