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지방세법] 기타취득부대비용2018.05.24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자본거래 2018.05.17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지방세법] 등록을 하는자2018.04.25
취득세 면제대상 소액물건 등록면허세 제외
- [법인세법] 자산임대의 손익귀속시기 2018.04.06
BOT방식 사업에서 토지소유자의 토지임대수입(시설물 설치가액) 익금귀속시기
- [법인세법] 자산수증익ㆍ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2018.03.26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여부
- [법인세법]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018.03.05
미환류소득금액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사업용 자산 투자 해당 여부
- [지방세법]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취득가격2018.02.27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중고자동차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 [법인세법] 대손금의 범위2018.02.21
다수의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 여부
- [법인세법]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018.02.06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 해당 여부
- [지방세법] 조합주택용 부동산취득 2018.01.24
지역주택조합 승계조합원 취득세 지역주택조합 승계조합원 취득세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