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8.01.17
의약외품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시설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 2017.9.25.) - [지방세법] 대도시내의 지점,분사무소 설치에따른 부동산 취득 2018.01.04
대도시 내에서 신탁 후 지점 설치시 중과세 해당 여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5, 2017.7.28.)
- [지방세법] 승계취득 2017.12.28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80, 2017.8.30.)
- [조세특례제한법] 취득세의 면제 등2017.10.24
물적분할 감면 후 역합병 시 감면 취득세의 추징 여부
- [부가가치세법] 납세의무자2017.10.16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 [지방세법] 종업원분주민세 중소기업 고용지원 2017.08.16
주민세(종업원분) 중소기업 고용지원 관련 사업소 신설 범위(지방세운영-275, 2017.2.7.)
- [법인세법]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특례 2017.02.28
주식평가액이 0원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고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충족 여부 등(재법인-56, 2016.1.21.)
- [법인세법]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017.02.22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이 환류대상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법인-621, 2016.6.22.)
-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2016.12.01
낙전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조심2013서4357, 2014. 5. 29.)
- [지방세법]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 전입에 따른 부동산취득2016.09.01
합병 관련 대도시 취득세 중과 해당 여부 등 검토(지방세운영-1554, 201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