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국세기본법] 소득세2015.11.06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과세이연한 양도세를
기한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재조세법령운용-13, 2015. 10. 26.) - [지방세법] 유상승계취득2015.10.01
잔금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는?(지방세운영-2359, 2015. 8. 4.)
- [지방세법] 별도합산과세대상2015.08.27
00공단의 관광단지 내 토지 별도합산 여부(지방세운영-1771, 2015. 6. 12.)
- [법인세법] 채무보증과 대손처리2015.08.13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재법인-119, 2015. 2. 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물납2015.07.30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의 결정방법(재재산-81, 2015. 2. 3.)
- [지방세법] 승계취득2015.07.23
계약해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지방세운영-2034, 2015. 7. 9.)
- [법인세법]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특례 2015.06.19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공동의 차입금 해당여부 (재법인-64, 2015. 2. 2.)
- [지방세법] 유상승계취득2015.05.28
도급공사비를 현물인 토지로 받는 경우의 취득시기(지방세운영-606, 2015. 2. 23.)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15.05.08
개인이 법인전환 후 건물을 철거 및 신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납부시기(재재산-359, 2015. 5. 7.) - [지방세법]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취득2015.04.24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 준공 전에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 없이 제반시설을 신축한 경우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실시계획 변경고시일을 사실상 사용하는 날로 볼 수 있음(지방세운영-1050, 201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