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지방세법]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취득가격 2019.02.15
조경비용과 포장공사비를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지방세법] 유상승계취득 2018.12.17
대물변제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의 취득시기 및 연부계약 해당 여부
- [지방세법] 차량ㆍ기계장치의 취득2018.11.19
영업용 중고차량 이전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지방세법] 대도시내 법인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등기 2018.10.10
대도시 내 본점과 같은 지역에 지점설치시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2018.09.27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지방세법]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2018.08.30
주택의 토지 또는 건축물만 취득시 주택 세율 적용 여부
- [조세범처벌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2018.08.20
손해보험 급여에 대한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 여부
- [법인세법] 손비의 범위2018.07.25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 해당 여부
- [법인세법]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018.07.05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지방세법] 차량ㆍ기계장치의 취득 2018.06.27
전기차 제조ㆍ판매업자의 차량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