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신설법인의 자본금한도2011.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관계회사대여금(중국현지법인 출자금 및 대여금), 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을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법규재산2009-18, 2009. 2. 17)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2011.02.17
국책연구개발과제 시행기관(총괄기관)으로 선정된 공사가 평가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이 용역의 제공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법규부가2008-10, 2008. 11. 10)
- [법인세법] 기타자산2011.02.16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마을발전기금은 기타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법규법인2009-60, 2009. 3. 30)
- [소득세법]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2011.02.10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을 201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소득2010-287, 2010. 10. 12)
-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의 범위2011.01.06
종전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총 사업용자산가액 중 30%를 초과하는 때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법규법인2010-258, 2010. 9. 2)
- [법인세법] 이자소득2010.12.30
시설공단이 광역시로부터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해당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광역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소득2010-248, 2010. 9. 2)
- [(구)부가가치세법] 토지관련매입세액2010.11.18
초고층주상복합건물 신축 관련 시험파일공사용역과 그 시험파일에 대한 재하시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법규부가2010-235, 2010. 8. 27)
- [(구)부가가치세법]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2010.10.14
사업자가 국외사업자와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원도급자)로부터 해당 발전소 시운전 및 운영지원용역 등을 재도급 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주된 거래인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법규부가2010-223, 2010. 8. 19)
- [법인세법]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2010.09.0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임대사업을 진행 중에 이를 중단하고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법규법인2010-198, 2010. 7. 23)
- [(구)부가가치세법]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2010.07.29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동 헬기가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그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으로 국내거래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법규부가2010-201, 201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