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소득세법] 기부금특별공제2012.05.0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본의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법규소득2011-177, 2011. 5. 26)
- [법인세법] 용역대가의 손익귀속시기2012.04.19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재법인-257, 2012. 4. 3)
-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의 범위2012.04.19
제조업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여 폐업 전 사업과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규소득2011-105, 2011. 3. 28)
- [소득세법]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2012.03.26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부동산거래-1072, 2011. 12. 23)
-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2012.03.15
예선업은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법규법인2011-394, 2011. 10. 11)
- [(구)지방세법]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2012.03.12
기업부설연구소로 승인(인정)받은 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을 본점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운영-5828, 2011. 12. 26)
- [소득세법] 거주요건 일반2012.02.2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 적용(부동산거래-1072, 2011. 12. 23)
- [조세특례제한법]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2012.02.16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구매와 설치를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구매발주와 설치공사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진 후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법규부가2010-377, 2011. 1. 18)
- [소득세법] 비과세기타소득2012.02.02
3㎾이하 용량의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공급받은 전력요금에서 송전한 전력의 공급대가를 상계받는 경우 그 상계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법규소득2010-277, 2010. 11. 8)
- [법인세법] 기타2012.01.26
SPC 설립과정 중 정관작성 등 관련비용으로서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것은 발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SPC가 발기인으로부터 동비용을 청구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발기인인 주주법인에게 기타사외유출처분하는 것임(법규법인2010-385, 2011.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