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 포함)2011.03.2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등록을 하고 동일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법규부가2009-447, 2010. 1. 13)
- [소득세법] 기타손익의 귀속연도2011.03.28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법규소득2010-158, 2010. 6. 7)
- [(구)부가가치세법] 기타업의 사업장2011.03.25
일부 지점사업장을 통합함에 따라 소멸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 후 통합한 사업장에서 소멸된 사업장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통합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법규부가2009-165, 2009. 5. 26)
- [법인세법]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의처리2011.03.24
일반법인이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의 외화평가손익은 통화스왑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에 추인됨(법규법인2009-81, 2009. 3. 30)
- [] 기재금액의 계산2011.03.23
증여를 할 때 작성하는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의 경우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인지세 납부할 세액이 없음(법규부가2010-221, 2010. 9. 13)
- [증권거래세법] 과세대상2011.03.22
증권회사가 소유주식을 국가가 관리ㆍ운용하는 국가관리기금 및 ETF를 활용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자기의 계산하에 국가관리기금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법규부가2009-416, 2009. 12. 31)
- [소득세법]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2011.03.21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법규소득2010-25, 2010. 2. 5)
- [조세특례제한법]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11.03.17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준공검사를 위하여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이 아님(법규부가2009-281, 2009. 8. 3)
- [법인세법] 국고보조금,일시상각등2011.03.16
항만공사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항만시설공사(수역시설 개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여부(법규법인2009-51, 2009. 3. 9)
- [(구)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2011.03.15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법규부가2009-167, 2009.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