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3 | 조례규정에 따라 융자금 상환의무를 감면해 하여 준 경우,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 기타 | 2013-03-07 |
| 902 | 적용시한이 지난 조례 부칙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 기타 | 2013-02-08 |
| 901 | 도조례로 신설영업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상남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신설 영업점 지역법인 설립 조례안」 관련) | 기타 | 2013-01-25 |
| 900 | 직장ㆍ기타 생계의 사유로 부부 중 한명만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가정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 기타 | 2013-01-16 |
| 899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주택법」 제2조 등 관련) | 취득세 | 2013-01-14 |
| 898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의 적용범위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등 관련) | 취득세 | 2012-12-31 |
| 897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지방세기본법」 제79조 등 관련) | 기타 | 2012-12-14 |
| 896 | 조례에서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상한액 산정과 관련한 기준금액의 비율을 변경하여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건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0조 제1항 관련) | 기타 | 2012-12-13 |
| 89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에서 위임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 기타 | 2012-11-26 |
| 894 |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하여 시상금 또는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기타 | 2012-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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