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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번 호제 목구 분일 자
943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취득세2015-08-31
942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취득세2015-08-05
941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취득세2015-07-28
940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 관련)재산세2015-07-28
939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취득세2015-06-17
938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취득세2015-06-03
937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취득세2015-03-27
936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기타2015-02-06
935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 등)취득세2014-11-19
93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등 관련)취득세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