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3 | 조례로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근로자”의 범위를 여주군에 1년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관련) | 기타 | 2012-03-06 |
| 872 | 착오로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출고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라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43조 등 관련) | 취득세 | 2012-02-23 |
| 871 |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의 “감면한다”라는 규정과 달리 조례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등 관련) | 취득세 | 2012-02-10 |
| 870 | 적용기한이 지난 조례의 개정 형식과 소급적용 문제(「고성군세 감면조례」 부칙 관련) | 재산세 | 2012-01-31 |
| 869 |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의 ‘사전 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행정절차법」제46조 등 관련) | 기타 | 2012-01-09 |
| 868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에 도매시장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금(연체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기타 | 2011-12-22 |
| 867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4 제5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단서를 적용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4 제5항 등 관련) | 기타 | 2011-12-15 |
| 866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해당 재산”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등) | 취득세 | 2011-12-15 |
| 865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시 협의회 심의 및 조정지역의 범위 | 기타 | 2011-12-06 |
| 864 | 수입증지에 대한 내용 중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일일결산이 아닌 별도의 결산기간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 기타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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