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3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 6 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타 | 2014-10-14 |
| 932 | 구 등록세 과다납부액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환급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30조의 4 관련) | 기타 | 2014-07-11 |
| 931 |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 담배소비세 | 2014-05-22 |
| 930 |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법(「지방세법」 제28조 관련) | 등록면허세 | 2014-05-22 |
| 929 |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 등) | 기타 | 2014-05-19 |
| 928 |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가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27조 등 관련) | 기타 | 2014-05-19 |
| 927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ㆍ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등 관련) | 기타 | 2014-05-16 |
| 926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관련) | 기타 | 2014-05-16 |
| 925 |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 기타 | 2014-05-12 |
| 924 |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 기타 | 201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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