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3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ㆍ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 2 제3항 등 관련) | 기타 | 2013-11-29 |
| 912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 2 제3항 등 관련) | 기타 | 2013-11-13 |
| 911 | 개정법률 시행 전에 요양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실제 개설자에 대해 민사절차에 따라 환수통지한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기타 | 2013-10-10 |
| 910 |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외에 택지조성기간 동안 주택임차료 및 공가주택(읍면지역) 수리비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상자 간접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 기타 | 2013-10-04 |
| 909 |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13조 등 관련) | 기타 | 2013-08-30 |
| 908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 가능한지 등(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관련) | 기타 | 2013-08-29 |
| 907 |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결손처분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관련) | 기타 | 2013-07-29 |
| 906 | 안전행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른 요건 준수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등 관련) | 재산세 | 2013-07-05 |
| 905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의 집단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외에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 관련) | 기타 | 2013-06-14 |
| 904 | 대한노인회 영동군 지회 읍면 분회장 및 영동군에 등록된 마을경로당 회장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 기타 | 201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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