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3 |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 관련) | 취득세 | 2019-05-24 |
| 952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 자동차세 | 2019-04-24 |
| 951 |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 취득세 | 2019-01-16 |
| 950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취득세 | 2018-09-14 |
| 949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취득세 | 2017-09-20 |
| 948 |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세 | 2016-10-04 |
| 947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 취득세 | 2016-06-27 |
| 946 |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 | 2016-06-23 |
| 945 |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등록면허세 | 2015-12-31 |
| 944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관련) | 기타 | 201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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