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       목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9 . 10 . 24
첨부파일

-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


Ⅰ. 감사실시 개요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1) 재개발ㆍ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시행령 개정업무 불철저(주의ㆍ통보)
(2)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 축소 부적정(주의ㆍ통보)
(3) 「한ㆍ일 조세조약」관련 세법해석 및 세원관리 등 부적정(주의ㆍ통보2)
(4) 잘못된 신고안내로 인한 비과세 관행 성립으로 세수 일실 및 과세 형평성 훼손(주의)
(5) 해외계좌 보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부적정(주의ㆍ통보)
(6)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가산세 중복 부과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주의ㆍ통보)
(7) 명의대여 의료기관 관련 과세자료 미활용으로 부가가치세 등 미징수(통보)
(8)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구 누락(징계ㆍ주의)
(9) 지능적 탈세업종에 대한 세수확보 및 법령 정비 등에 기여[통보(모범)]
(10)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누락(주의ㆍ통보)
(11) 납기연장 승인업무 처리 부적정(통보)
(12) 명의대여 의료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징수(주의ㆍ통보)
(13) 증여재산 과소 평가로 인한 증여세 부족 징수(통보)
(14)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등 부적정[시정ㆍ통보(시정완료)]
(15) 뇌물 수수자 등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방법 개선 필요(통보)
(16)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를 체납자 재산추적조사에 미활용(통보)
(17) 국세심사위원회 등 민간위원 선임ㆍ관리 부실(주의ㆍ통보)
(18) 표창 수여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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