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2024년 1월 1일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o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반으로 통계청에서 작성ㆍ운용하며, 조세 부과, 공장 등록, 각종 사회보험 적용 등 정책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23년 12월 기준 약 160여개 법령에서 활용 중

▣ 이번 개정은 2017년 제10차 개정 이후 7년 만이며 국내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 국제분류 기준 등을 반영하였다.

* (산업분류 제ㆍ개정 연혁) 1963년(제조업), 1964년(제조업 이외)에 걸쳐 제정. 1965, 1968, 1970, 1975, 1984, 1991, 1998, 2000, 2007, 2017, 2024년 11차례 개정, 차기 제12차 개정은 2029년 1월

▣ 통계청은 ’21년~‘23년 기간 중 대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3차), 전문가 분류심의회(4차), 자문위원회(3차)를 거친 개정 최종안을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였다.

* 정부부처, 공공기관, 협회, 조합 등 1,496개 기관

▣ 제11차 개정의 특징은 ‘미래ㆍ성장 산업 분류항목 신설 또는 세분’, ‘상대적 비중 감소 산업 분류항목 통합, ‘개정 수요ㆍ국제 기준 반영’ 등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수소, 체외진단시약, 이차전지, 전기차, 풍력발전, 영상물ㆍ오디오물 제공,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서비스 산업 등 미래ㆍ성장산업을 중심으로 분류를 신설ㆍ세분하였다.

o (미래ㆍ성장산업 신설/세분) 수소 제조업,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자동차 제조업,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풍력 발전업,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 활용 마케팅 및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 둘째, 콩나물재배, 타이어재생, 동(銅)주물, 사진 및 영사기, 일반저울,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전자악기 제조,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 복사업 등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분류를 통합하였다.

▣ 셋째, 대국민ㆍ관계기관 수렴 의견, 다수 민원 및 규제개선요청 등 개정 수요 중 세분요건^*을 갖춘 생물의약품, 인조대리석, 치과기공물, 임플란트, 부동산 분양 대행, 카지노 등의 산업은 분류를 신설ㆍ세분하였다.

*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이 독립 세세분류 수준의 규모 및 분리 파악 가능 등

o (개정수요 반영) 생물의약품 제조업,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 치과기공물 제조업,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선박관리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고고유산 조사연구 서비스업, 카지노 운영업 등

▣ 넷째,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보험업과 연금업을 대분류 K(금융 및 보험업)에서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이동하였다.

o (국제기준 반영) 건강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연금업의 대분류 이동

- 연금업은 개인연금(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의무가입 성격의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 통계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통해 경제관련 통계의 현실 적합성, 국제비교성 등을 제고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ㆍ평가, 통계 결과ㆍ지표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