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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3차 세무조사 착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7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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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탈세혐의 중점 검증 -


▣ (착수 배경)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o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조사대상은 총 374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①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②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③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④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ㆍ기획부동산ㆍ농업회사법인ㆍ중개업자 등 42명

⑤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입니다.

▣ (향후 계획)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주택 취득과정에서의 탈세와 기획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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