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       목 사주는 고액급여ㆍ퇴직금, 자녀는 불공정 부동산 거래. 재산증식 기회와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실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4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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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코로나 19 상황의 지속으로 경제회복의 온기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최근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o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ㆍ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사주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를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이에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o (고액급여ㆍ퇴직금, 무형자산 편법 거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일가만 고액 급여ㆍ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15명

o (불공정 부동산 거래 등)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이전,상장ㆍ투자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 11명

o (호화사치, 도박 등) 기업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ㆍ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 혐의자 4명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면서,

o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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