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       목 주요사례로 보는 과징금 부과 업무가이드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0 . 11 . 04
첨부파일

01 목적과 기본방향
1. 목 적
2. 기본방향

02 과징금 부과사유

03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1.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04 과징금 부과요건 및 사례
1.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05 기타 과징금 부과시 고려사항
1. 과징급 부과의 제척기간
2.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법
3. 하나의 부정당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06 과징금 감경시 고려사항
1. 동기 및 책임
2. 내 용
3. 횟 수
4.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력의 정도
5. 그 밖의 고려사항

참 고
[참고1] 과징금 관련 법령
[참고2] 과징금 관련 주요 유권해석
[참고3] 국방부 과징급부과 세무기준
[참고4] 과징금 부과 심의대상 조달청 지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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