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       목 2019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작성일자 2019 . 05 . 15
첨부파일

Ⅰ. 부정청탁의 금지
1. 규정 내용
2. 관련 판례

Ⅱ. 금품등 수수의 금지
1. 규정 내용
2. 관련 판례
▶ 음식물 관련 판례
▶ 선물 관련 판례
▶ 경조사비 관련 판례
▶ 현금ㆍ상품권 관련 판례
▶ 골프 관련 판례
▶ 향응ㆍ접대 관련 판례
▶ 기타 판례

Ⅲ.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1. 규정 내용
2. 관련 판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 마이메뉴
  • KeepNote
  • 보관자료
  • 위클리 랭킹
  • 조회자료
  • 검색이력
  • 쪽지
  • 제안하기
  • 오류신고

TOP